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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검색해보다가, 노동개혁의 일환 중 하나가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것이었다고 하네요.

통상임금은 모든 수당 계산에 기본이 되는 임금인데요.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계산이 되죠.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기본급 말고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상여금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거든요.



최근 9월에 한국 GM 소송에서 상여금 범위를 다시한번 재확인했다고 하니,

이것과 함께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캡쳐화면의 출처는  YTN의 뉴스구요.

문제시에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해요.

이 세가지 성격이 포함되어야 통상임금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도 딱 1회 지급되는 추가상여금 같은것은

통상임금으로 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또 포함이 안되요.

이 세가지 모두 포함되어야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정기성에 대한 예시입니다. 정기상여금과 같이 1개월 단위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네요. 



좀더 명확하게 이야기 했을때는, 성과급이 기본성과급과 거기에 성과에 따라 덧붙여지는 성과급이 있다면,

기본성과급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이 핵심인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좀더 명확히 했는데요.

근속수당, 가족수 관계없는 가족수당등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포함했구요.

귀성여비, 휴가비는 미포함이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매년 얼마씩 지급되기로 연봉계약서에 나오는 부분이라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맞거든요.

최근 노사정 위원회는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금품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네요.

통상임금 제외 금품의 예시로는 근로자의 건강, 노후생활 보장, 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 

근로자의 업적, 성과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예시가 나오면 계산이 좀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상여금 및 수당의 범위는 대충 이렇구요. 그럼통상임금을 계산해볼게요.

통상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한 일명 통상시급이예요.

통상시급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달동안 받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시급, 

1년 내내 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모두 더한다음 이를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거랍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및 상여금의 범위는 위에 써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월 근로시간이 문제죠. 

월 근로시간 =  ((주단위 근무시간+주휴일 하루 근무시간) * 52주 + 1일 근무시간)/12 한뒤에, 

소숫점으로 나올 시에는 올림하시면 됩니다. 저 계산식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계산해보시면요 

209시간이 나옵니다^^




일일히 계산하기 좀 어려우시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계산기는 http://glasswallet.com/c/normal-wage(링크 누르세요)

에 가면 보이는데요. 기본급, 수당, 1년 총 상여금과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시면 

통상임금이 계산되어 나온답니다.

이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고, 월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계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이용해서 주휴수당 및 시간외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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